'쌀관세화 유예' 통외통위 통과

이달중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임채정)는 27일 오전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쌀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통외통위 회의실에 진입, 쌀비준동의안을 계속 상정한 후 10여분 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민노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이날 오전 8시55분께 '쌀비준안 졸속 강행처리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국회 본관 4층 통외통위 회의실로 몰려가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의원 및 보좌진들과 국회 직원들 간에 고성과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쌀비준동의안 처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과정에서 민노당과 일부 여야 농촌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또 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10년 추가 연장하되 이 기간에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현행 20만5천228t에서 2014년 40만8천700 t이 되도록 매년 균등히 증가시키고 △밥쌀용 판매 수입쌀의 물량을 2010년까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3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균등 증가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외통위는 지난 6월 정부의 쌀 비준동의안 제출 후 민노당의 반대로 5차례 연기 끝에 지난 13일 안건을 상정했으며 18일 공청회를 거친 뒤 21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민노당 의원들이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