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戰犯, 일본법 근거 아니다"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법적으로 명예 회복" 주장

일본 정부가 25일 각료회의에서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국내법상 전쟁범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국회대책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도쿄 전범재판과 그 외의 연합국 전쟁범죄법정이 부과한) 형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근거해 내려진 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다 국회대책위원장은 질문에서 "A급 전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쟁범죄인이 아니다. 전범이 합사된 것을 이유로 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논리는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4차례에 걸친 국회결의와 관계국의 대처 등에 의해 A급, B급, C급 모든 전범의 명예는 법적으로 회복됐다" 며 "사회적 오해를 방치하면 A급 전범에게는 인권침해이며, 동시에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다"고 강변했다.

또 "A급 전범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는 것은 인권과 국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도쿄 재판'이라는 용어를 수용한 것에 대해 "'재판'이라는 말을 수락하면 일본은 '난징대학살 20여만 명'과 '일본의 러시아침략' 등의 허구를 포함, 만주사변 이래 일관되게 침략전쟁을 했다는 재판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모리오카 마사히로(森岡正宏) 후생노동성 당시 정무관도 "A급 전범은 일본 국내에서는 더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가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파문이 일었었다. 그러자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정부 견해와는 크게 다르므로 논평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