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軍 '야간점호' 사라진다

신병교육때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군대에서 '야간 점호' 가 사라지고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는 사병에 대해서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려 보충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근무하는 사병에게 월 6만8천원의 위험수당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7일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의 후속 조치로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9개 과제 30개 실천사항을 내용으로하는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했다.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한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에따르면 야간 취침 전 내무반장이 사병들을 침상에 일렬로 세워놓고 하던 '점호'를이르면 내년부터 분대장이 일직사관에게 구두 보고하는 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표적인 일본식 군대문화로 지목됐던 사병들의 기립식 점호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신병에 대해서도 정밀관찰해 정신적. 육체적 결함이 드러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된 신병은 면제대상인 제2국민역 또는 공익근무 대상인 보충역으로 재분류돼 군대에 갈 수 없게 된다. 징병검사할 때도 임상심리 전문가에 의한 인성검사를 강화하고 123명의 징병검사 전담의사 중 18명을 민간의사로 선임하며, 현역 군의관을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대를 차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DMZ와 NLL지역의 근무자 월 위험수당을 올려 병은 현행 1만5천원에서6만8천원을, 간부는 6만원에서 23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800m 이상 고지 근무자들도 특수지역 근무 대상에 포함돼 내년부터 병은 월 4만5천원을, 간부는 9만원의 특수지역 근무수당을 각각 받는다. 분대장의 지휘활동비월 3만원도 지급된다.

현행 이병-일병-상병-병장 계급체계를 '이병-상병'으로 축소하거나, 이병→일병6개월, 이병→상병 6개월, 상병→병장 7개월인 진급에 소요되는 최저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연구하기로 했다.

이어 2009년까지 GP 등 격오지 부대의 병영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1개 GP당 13억6천만원을 투입해 냉.난방시설과 침대형 내무실, 취사식당, 책상 등의 사무비품을 갖출 계획이다.

각군에 현역장교를 주축으로 한 인권담당관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전문가에 의한 '군 인권보장기구 연구위원회'를 내년부터 설치하며, 군 외부에 옴부즈맨 및 군내부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 펜티엄 Ⅳ급이상, 속도 2MB 이상 인터넷 PC를 점진적으로설치하고, 소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함정에도 사이버지식방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김승열 차관보는 "신병교육 훈련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훈련병이 가족들과 e-메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인터넷 PC가점진적으로 보급되면 가족과 친구들과도 e-메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병의 민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문화행사 등 공동체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자는 취지에서 '가치관연구센터' 를 설립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과제를 완성하는데 내년까지 3천22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2 천900여억원은 확보했으나 320여억원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