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이총리에 각료 인사권 이양 제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근 이해찬 ( 李海瓚)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 인사권까지 사실상 넘겨주는 방안을 구상, 이 총리에게 직접 제안했던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총리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10.26 재선거를 앞둔 이달 중순께 청와대에서 이 총리를 만나 "내각 인사권까지 총리가 책임지고 행사하는 것이 어떠냐"고제안하고, 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제안은 이 총리가 각료 제청권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내각에서 일할 각료들을 고르도록 하는 내용이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이 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의 각료 임명과정이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람을 추천하고 인선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대통령제안은 총리가 전권을 갖고 함께 일할 장관을 뽑고, 이를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헌법 조항에 각료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정치적 의미에서 인사권을 넘겨주는 수준으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분권형 국정운영과 책임총리제도에 따라 총리가 갖고 있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차원의 얘기"라고 말했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은 "총리실에 힘을 실어준다는 연장선의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리가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가는 것이 좋겠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각료 제청권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차원의 의미에서 인사권을 주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총리와 협의를 거쳐 당분간 현재대로 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 총리가 추천하는 인사를 그대로 각료로 임명하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로 신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께로 예상되는 개각시 이 총리가 각료인선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이 지난 29일 당.정.청 수뇌부 12인 초청 만찬에서 "이 총리와는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재신임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각료 인선은 물론 제반 국정수행 과정에서 이 총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총리가 임기말까지도 갈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까지만이라면 대통령이 이 총리에 대해 굳이 그렇게 말했겠느냐"며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