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럼-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부쳐

최근 통계청이 차관급청으로 승격되고 모 유력일간지의 1면에 통계에 관한 비판 기사가 실리는 등 통계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자치단위별 통계에 관한 필요와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는 국민과 사회가 통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하고 통계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는 징후로 사료된다.

사실 통계는 21세기의 경쟁력이며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지식 정보화의 첨병이다. 왜냐하면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지 않고는 올바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의 각종 국가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 자료의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 자료는 바로 센서스(census)의 실시에 의해 얻을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대부분 국가가 인구 및 주택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UN에서는 조사결과의 국제비교, 조사의 난이도, 그리고 세계 각국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센서스에서 채택되어야 할 항목을 선정하여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1월 1일부터 보름간 '2005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5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의 참여로 실시되는 대표적인 국가 기본통계 센서스이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정확한 자료를 이른 시일 내에 생산하고자 통계청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향후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불가결의 중요한 국가 기본통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여야 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얻어지는 통계자료는 구체적으로 고용구조 및 인력대책 마련, 주택정책 수립,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 복지정책 수립, 고용보험 개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병력자원 예측, 교육정책 수립 등의 정부 정책수립에 활용되며 노동 및 고용통계 비교, GNP 작성, 지역인구 및 생산현황 작성, 소비자물가지수 도시별 가중치 산정, 지역소득추계 등 각종 비교분석자료로 활용된다. 나아가 인구이동, 주거현황 및 특성 연구 등 다양한 부분의 연구자료로 활용되며 장래인구추계, 생명표 작성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예전과 달라진 점은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많아진 현실을 감안하여 처음으로 인터넷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의 이에 대한 성공여부는 미국 등 다른 나라 통계기관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센서스와 우리나라의 센서스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소득 관련 조사 항목의 포함 여부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서상 센서스에서 소득관련 문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국가 기초 자료의 생산을 위해서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라 사료된다. 센서스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는 주별 하원의원 수가 정해지고 일본에서는 지방별 교부금이 정해지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직접 행정의 자료로 활용하여 센서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위상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2005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정보가 누설되거나 과세 등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비밀보호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성공적인 '2005인구주택총조사'를 기대해 본다.

김달호 통계대사'경북대 통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