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 중국산 김치 파동

중국산 김치 파동이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중국산 활어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뉴스에 이어 김치에서 납, 기생충 알까지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중국산 식품 전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된 것이다.

일단 중국 정부는 기생충 알이 발견된 중국 내 9개 김치 수출 회사에 대해 공장 가동 중단과 함께 수출 중단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역 대응에 들어갔다. 국산화장품에 대한 환경호르몬 검출(檢出)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언론에서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라며 "김치 파동이 국가 간의 무역분쟁으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일신문에서는 지난달 25일 특집 면(3면)을 통해 이번 중국산 김치 파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문제제기

1. 식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산 불량 식품뿐만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 중금속 오염 등 각종 요인들로 더 이상 안심하고 밥상에 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2. 중국 대사는 '1원짜리 상품은 1원의 가치밖에 없다'는 말로 한국의 잘못된 유통 관행을 꼬집기도 했다. 터무니없는 저가 상품의 공급을 요구하다 보니 중국 업체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량 식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이다. 시장에서 적정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며 이것이 깨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3. 현재 전 세계에서 식량을 순수 국내 생산으로만 자급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 쌀 개량정책을 통해 쌀에 대한 자급은 이뤄졌지만 농사짓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농·수산물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 우리나라의 식량에 대한 해외 의존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참고자료

△식량전쟁

많은 학자는 앞으로의 전쟁은 병기로 싸우는 과거의 형태가 아니라 식량전쟁의 양상을 띨 것이라고 경고한다.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 사이의 무역마찰로 인해 만성적인 곡물 생산 부족 현상을 안고 있는 나라에서는 수출국과의 무역 관계 악화에 따라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이는 결국 국가 간의 식량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크다. 물질 만능을 기본으로 하는 무분별한 자본주의를 통한 경제성장의 추구가 인간을 다시 원시 식량전쟁시대로 회귀시킬지도 모를 일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