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과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현행 10부제, 5일제 등 다양하게 시행 중인 승용차 부제를 '요일제'로 단일화하고 △도심내 불법주차단속 강화 및 주차장 설치 제한 확대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이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난곡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급행전철 활성화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등 중장기 대책도 추진키로 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최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 홍보활동범위 논란 등 진행 과정상 미비점이 있었다고 보고,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앞으로 사회갈등 현안이나 국책사업에서도 지자체 자율선정과 주민투표 결정이라는 이번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이날 오영교(吳盈敎) 행자부 장관과 원혜영(元惠榮)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최근 입법예고된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때 처리키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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