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방폐장 부지 선정

지난 2일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로 정해지면서 20여 년을 표류해오던 국책 사업이 대 전환기를 맞았다. 정부에서는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 방폐장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다 결국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장 높은 찬성률(89.5%)을 보인 경주 봉길리 지역을 부지로 확정지은 것이다.

이번 방폐장 부지 선정은 국책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새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의해 주민 의사에 따라 결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주 봉길리 지역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방폐장은 이르면 2008년 말쯤 완공된다. 경주시는 이를 통해 3천억 원의 지원금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양성자 가속기 사업 등을 유치의 대가로 얻게 됐다.

매일신문은 지역의 영덕·포항·경주시 등 3곳이 벌여온 방폐장 유치전의 경과에 대해 지속적인 보도를 계속해왔다. 특히 유치가 확정된 3일자 신문에서는 '신 동해안 시대 열린다'는 제목의 기획 시리즈 기사를 1면에 싣는 한편, 방폐장 경주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우리나라의 원전과 방폐장 현황 등을 자세히 분석한 기사를 2~5면에 걸쳐 실었다.

◆문제 제기

1.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1986년 정부가 처음 건립을 추진한 이래 20여 년을 표류해왔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립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는지 부안 사태 당시 기사 등을 통해 찾아보자.

2. 주민투표법은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안건을 내고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어떤 경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아보자.

3.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는 경우가 잦다. 그 사례를 찾아보고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사업을 밀어붙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보호'나 '주민권익'을 고려해 경제적 손실쯤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부모님과 한번 토론해보자.

◆참고자료

△새만금과 천성산

국책사업 중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대표적인 사례로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를 꼽을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설치, 그 안쪽에 새로운 땅(2만8천300ha)과 수자원 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1년 착수돼 85%의 공사가 진척됐지만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문제되면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채 법정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조8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은 약 1조2천억 원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는 생태계 파괴 논쟁을 계속해오다 지난 2월 지율 스님의 100일간 단식농성 등으로 3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6천300억 원. 이르면 2008년으로 당겨질 예정이었던 경부고속철도 완공 시기도 1, 2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