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9일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섬유클러스터 조성 사업 및 사업 운영 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김병철 한양대 교수는 토론회 진술을 통해 "특별법의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 내용면에서는 문제가 많다"며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이 상당부분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마스터 플랜보다 정책적인 금융지원이 먼저 제시되면 업체·지역 간 불합리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또 실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이미 책정된 사업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 실효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주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상무는 "현 시점은 섬유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므로 섬유산업의 구조를 혁신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추진이 시급하다"며 "법안은 소품종·대량·저부가가치 중심의 현재 섬유산업 구조를 다품종·소량·고부가가치 고급 제품 생산으로 혁신시켜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박덕영 숙명여대 교수는 '국가의 특정 산업 지원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각 국가는 자신들의 주력 산업에 각종 보조금을 주며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섬유 산업을 지원 육성한다는 법안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