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회복지시설 직원 월급도 못줄 판

정부 교부세 지원 줄어…운영예산 막막

민간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넘겨졌으나 재원인 분권교부세 지원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동 모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운영예산이 9월 말 바닥나 직원 52명의 급여를 은행대출로 지급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약 9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안동시는 연말까지 50여개 시설에 30억여 원의 운영예산을 지원해야 하지만 예산이 떨어져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는 정부가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를 지난해 9천300억 원에서 올해 8천100억 원으로 줄이고 부족분을 지자체에서 충당하도록 했으나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입은 오히려 줄어 심각한 예산난을 겪고 있는 것.

경산시의 경우 5개 복지시설에 지난해 국·도비 44억7천1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시비 부담 15억8천800만 원이 포함돼 있고 1억3천여만 원이 모자라 다시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거듭 지원요청을 했지만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자 연대해 집단행동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동시 담당직원은 "지금 상황도 어렵지만 5년 한시 운영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장기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msnet.co.kr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