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이 '경제 살리기'다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두산그룹 비리 수사가 막을 내렸다. 검찰은 박용성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와 계열사 대표 등을 무더기 불구속 기소했다. '소문난 잔치'였지만 역시 먹을 게 없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는 실종 선고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

검찰은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수사 효과는 극대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벌 비리의 결정판'이었던 두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미진하기 짝이 없다. '봐주기 수사'가 곳곳에 눈에 띈다. 잔뜩 위축됐던 재계는 국내 투자를 늘리는 등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심기일전의 뜻을 밝혔으나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검찰이 밝힌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대기업 경영자로서의 인식은 눈꼽만치도 없다. 조성한 비자금을 형제들끼리 생활비로 나눠 쓰고, 세금과 공과금을 내거나 사찰에 시주까지 했다. 이러고서도 박용성 전 회장은 '재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며 정'재계를 향해 이른바 '곧은 소리'를 내뱉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시장도 재벌의 족벌 경영을 결코 두둔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두산그룹 비리가 터진 뒤 두산 계열사의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장은 두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족벌 경영에 따른 경영의 불투명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수사 이후 금융 감독 당국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감리에 착수키로 했고 국세청도 두산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한다. 이것으로 두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 쥐꼬리 지분으로 전횡을 일삼는 두산을 비롯한 재벌 총수 일가의 행태에 철퇴를 내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두산그룹은 총수 일가를 퇴진시키고 전문 경영인들로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 지배 구조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산 총수 일가는 악화된 국민 여론이 숙지면 다시 경영 전면에 나설 것이다. 따라서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가 다시는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리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참여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