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세율 인상도, 세금 더 낼 이유도 없다"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정부가내년 봉급생활자 갑종근로소득세를 26% 인상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세율이올라가지도 않고, 따라서 세금을 더 낼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올라가는것이 아니며, 정부는 이를 특별히 올릴 계획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갑근세 인상' 언론보도에 대해 "전체 근로소득세 수입이라는 총체적인 증감을 근로자 개인이 내는 세금의 증감으로 분석단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세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개인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잘못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6% 인상' 전망 수치와 관련, "세수전망 비교대상도 적절치 않다"며"내년도 근소세 세수규모를 추경이 포함되기 전인 올해 본예산의 근소세 세수(9조5 천465억원)가 아니라 올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근소세 징수 전망액(10조7천억원)과 비교해야 하며, 이 경우 늘어나는 근소세는 26%가 아닌 12.4%로 낮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전체적으로 내년 근소세 추정치가 올해보다 많아지는 것으로나타나는 이유는 네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며 "세수추계의 정확도 향상, 고소득자 증가, 근로자수 증가, 임금상승 등이 총량의 증대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고소득자 증가의 경우 98년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0.9%를 차지했고, 이들이 근로자 전체 세금의 19.7%를 감당했는데 2003년에는 4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비율이 2.9%로 올라갔고, 34.3%의 세금을 감당하는 수준으로 늘었다"며 "이런 식으로 고소득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 총량도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수가 해마다 2%씩 늘어나면서 세금 내는 사람이 저절로 증가하고, 임금이 6∼7% 상승하는 것도 거둬들이는 세금 총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내년도 근로소득세 추계 총량이 많아지는 것이지, 세율이올라 각 개인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마치 학원의 학생수가 많아지면 전체 수강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학생 개인의 수강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