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형사책임 증거 부족"

유전의혹 특검 3개월 만에 종료

'유전의혹' 사건 특검팀은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다양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정·관계 개입설 등을 규명하지 못한 채 3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15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광재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일정 부분 관여돼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나 핵심 당사자인 허문석(71) 씨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정치권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범죄 혐의에 연루됐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전개발 사업을 처음 제안한 전대월 씨는 지난해 7월 7일 이 의원의 관용차를 타고 이기명 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허문석 씨를 만나 유전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또, 허문석 씨는 지난해 7∼9월 왕영용 전 철도개발본부장에게 산자부와 석유공사의 유전개발 관련 문건들을 보여주면서 "이 의원 사무실에서 나온 자료"라고 말한 사실도 왕씨 진술에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 비서관 심모 씨가 지난해 11월 이 의원에게 "석유공사와 협의해 보니 페트로사흐산(産) 원유는 운반비가 비싸고 석유공사 저유시설과 유종(油種)이 다르다"는 등 문제점을 보고하자 이 의원이 "내가 석유공사에 얘기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되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특검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김세호 전 건교부차관을 4, 5차례 만나서 식사를 한 사실과 김 전 차관이 지난해 9월 철도청장에서 건교부 차관으로 영전할 때 이 의원이 이례적으로 축전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의원은 유전사업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이 의원이 일부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도청의 유전개발사업이 이 의원과 산자부와 연계돼 추진됐다는 의심이 드나 허문석 씨를 조사해야 진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