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프랑스 소요사태

'톨레랑스(관용)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소요 사태로 그들의 치부를 여실히 드러냈다. 북아프리카계 무슬림이 몰려 사는 파리 외곽지대에서 시작된 소요 사태는 프랑스 내 곳곳으로 번져가 수천 대의 차량이 불타고 상점 약탈과 신문사 방화, 지하철역 화염병 투척 등 폭력 사태가 2주일 넘게 지속되다 지난 11일부터 겨우 진정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일 자정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통행금지령을 발동하기도 했지만 분노한 무슬림들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이번 프랑스 소요 사태는 파리 교외 이슬람 빈민지역에서 범죄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10대 2명이 사고로 감전사한데서 촉발됐다. 이민 청소년들을 마구잡이로 검문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경찰의 인종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여기에다 '쓰레기', '청소해버리겠다' 등의 표현을 동원, 우범지역 범죄에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발언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이번 소요 사태에 잠재된 근본적인 문제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 통합의 실패와 인종차별, 빈부 격차의 심화라는 진단이다.

매일신문에서는 지난달 28일 첫 소요사태 발생 이후 국제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문제제기

1.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민정책을 계속해 온 유럽 각국들은 90년대 후반부터 경기가 악화되자 이주민의 인권 문제와 복지여건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 같은 유럽 각국의 정책에 대한 이민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유럽이 이민을 장려해왔던 이유와 노선을 바꾸게 된 주요 원인을 신문기사를 통해 찾아보자.

2. '단일민족국가'를 자처해온 우리나라도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예외국이 될 수 없다. 동남아와 중국 등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지만 이들의 인권은 여전히 바닥 수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일하는 단체와 이들의 요구를 알아보자.

3.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정 등의 복지 제도와 누진세 적용,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상으로는 진전됐음에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토론해보자.

◆참고자료

◇유럽 내 무슬림

이번 소요사태로 지난 7·7 런던 연쇄 폭탄 테러 때도 제기됐던 유럽 내 무슬림들의 통합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유럽의 무슬림은 약 2천만 명 정도로 인구의 5%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슬림들은 끊임없는 강경 행동과 두건 착용 등 독특한 종교관습으로 인해 비무슬림과 보이지 않는 벽이 두꺼워진 상황. 프랑스는 지난해 공립학교에서 의심스러운 종교적인 행동을 금지했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독일은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교사들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했다. 또 네덜란드는 범죄와 연루됐다고 판단되는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이중 국적자의 여권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국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슬람 성직자 중 폭력을 조장한다고 여기는 이들을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