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균형발전 포기했나"

정치·경제·시민단체 등 규탄대회 잇따라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을 저지하자는 움직임이 대구·경북 지역의 정·관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이들 기관 단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조치가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한 현 정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지방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를 비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구·경북 시·도당, 대구시·경북도, 대구·경북 시·도의회,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대구와 경북지역 각 상공회의소 등은 16일 오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대구·경북의 입장'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조치"라며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경제의 위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기회를 박탈하고,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조속 실현 △수도권 지자체의 수도권 전면규제 철폐 중단 및 지방살리기 적극 동참 △여·야 정치권의 정파를 초월한 지방의 목소리 대변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범일 대구시 정무부시장, 황성길 경북도 정무부지사, 정해걸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 김관용 구미시장,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태일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경북도의회는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는 데 공동보조를 취하고, 범도민 규탄대회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구미시의회는 15일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정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현 정부의 수도권 민심 달래기용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방공단을 죽여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미지역 16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범구미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경북도와 도의회를 방문, 300만 범도민 규탄대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8일 오후 2시 구미 공단운동장에서 경북도민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갖고, 10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다.

박종국·이종규·김병구기자

사진: 지역의 시민단체, 지자체, 정당 등 15개 기관'단체 대표들이 16일 오전 EXCO에서'대구경북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에 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김관용 구미시장, 김태일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위원장, 김범일 대구시정무부시장, 황성길 경북도정무부지사, 정해걸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 한사람 건너 강성호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 정우용기자 v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