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초고층 건축물 건립 토론회…개발방식 팽팽한 대립

"주거지역 용적률 낮춰야" "층수 제한 폐지를"

'높아질 곳은 높게, 낮아질 곳은 낮게.'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으로 도심 난개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구시와 시의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고층 건축물' 공개 토론회가 15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특히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역에 따라 층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대구시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돈희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붐을 타고 일어나는 도심 난개발과 고밀도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3종 280%, 2종 250%인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타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30%씩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립을 막기 위해서는 도심 공동화가 우려되는 중구를 제외한 타지역의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비율을 90%에서 70%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재명 경북대 교수도 "시 장기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외곽지역에 300만 평의 택지가 공급될 계획으로 있어 현재 난립하고 있는 고층 아파트는 향후 공동화가 우려되는 만큼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김재우 시의원은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며 상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관적인 잣대에 따른 층수 제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화자 시의원도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이 있는 만큼 층수 제한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층수 제한으로 낮은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도심 녹지가 사라지고 미관도 좋지 않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건축학과)는 "선진국의 높이관리기법에 따른 지역별로 차등화된 고층건축물 높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층수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개발자와 행정기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층화가 적정한 지역과 아닌 곳에 대해 상세 계획을 짠 뒤 누구나 예측 가능한 구체적인 높이를 제시해야 고층 건물 건립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스카이라인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사진: 15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고층건축물 세미나'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