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02억 증액, 우수 지자체로 인센티브 7억 '싱글벙글'

대구시 예산福

"모처럼 대구시가 활짝 웃었다."

15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대구지역 예산이 602억 원 증액된 데다 기획예산처로부터 재정운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아 인센티브로 7억 원을 받는 등 경사(慶事)가 잇따랐기 때문. '마른 수건을 짜야 할' 정도로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를 대거 따옴에 따라 조해녕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은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

건설교통위에서 증액된 내년도 대구지역 예산은 세 가지. 우선 대구선 화물중계역(가천역) 추가 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미반영된 것을 안택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앞장서 시가 요구한 대로 130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화물중계역 건립(부지 4만5천 평·역사신축·고가복선 3.8㎞)은 대구시와 철도청이 국비지원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했던 사업. 지난 2002년 6월 김인환 대구시 예산담당관 등은 철도청이 동대구역에 있는 화물기지를 대구선 이설구간에 시 부담으로 화물중계역을 건설하고 동대구역 후적지엔 경부고속철도 역사를 건립, 결국 철도청이 시를 상대로 352억 원의 반사 이익을 챙긴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화물중계역을 대구시 예산으로 짓는데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고 향후 수익금도 전액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이 사업 건설비는 국비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 352억 원 전액을 지원받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화물중계역 사업비가 지난 3년여 동안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130억 원 증액돼 이를 대구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국비를 들여 지은 화물중계역에 대한 공사비 자연 증가분인 만큼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국회예산 심의시 130억 원 증액을 요청했고, 끝내 국비지원을 관철하게 됐다. 예산처도 이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만큼 13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얘기.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현풍면 대리~구지면 평촌리) 건설비도 당초 정부안 225억 원에서 시가 요청한 대로 152억 원 증액된 377억 원으로 건설교통위에서 통과됐다. 진입도로와 산업단지 조성이 서로 연계돼 있어 진입도로 개설이 지연될 경우 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시의 건의가 주효했던 것. 현풍~김천 고속도로 건설도 당초 정부는 450억 원을 책정했으나 시는 구마고속도로 대구축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가 급선무라는 사정을 적극 알려 320억 원을 증액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6월 실시한 전국 지자체의 세출구조조정실적과 재정집행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구시는 충북, 제주와 함께 우수 지자체로 뽑혀 7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받았다. 김 예산담당관은 "2조 원이 넘는 시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국비를 대거 확보하게 돼 반갑기 그지없다"며 "건전재정 기조유지와 함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