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시범학교 대구5·경북 4곳 선정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로 전국 48개 초·중·고교가 17일 선정됐으나 학교규모나 지역적 특성 등이 해당 지역의 시범학교로 대표성을 갖기는 부족한데다 2학기 학사일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시범학교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교조가 연가투쟁과 시범학교 교사 대상 홍보활동 등 초강경 투쟁을 예고,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둘러싼 교육계 혼란은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시범학교 대표성=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16개 시·도에서 초·중·고교 각각 1개씩 48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광주(중학교), 대전·울산·전남(고교)에서 신청학교가 없자 숫자를 맞추려 다른 지역으로 배당했다. 이에 대구는 5개교, 경북도 4개교가 선정됐다.

또한 교육부가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던 공립학교, 대규모 학교, 학교 구성원 동의율이 높은 학교 등과는 달리 소규모 학교, 사립학교 등이 시범학교에 상당수 포함됐다. 대구 경우 선정된 초·중학교(현풍초·화원중·달성중)는 달성군 소재이고 고교(경상고·경상공고)는 사립이다. 경북의 풍산초는 10학급, 영일 대송중은 9학급 규모다. 충남 태안 창기중, 전남 완도의 소안중, 강원도 정선 고한중 등은 3개 학급에 교사가 9명뿐이다.

△무리한 2학기 시범실시= 교육부는 이달 들어 강행 원칙을 밝히고 시범학교 선정 등 작업에 들어갔으나 2학기 학사일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시범 실시는 반쪽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기말고사 등 학기 마무리로 분주한 12월의 평가 내용만으로 2학기 평가로 보기엔 무리인데다 내년 1, 2월은 방학이어서 내년 1학기나 돼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열되는 찬반대립= 전교조는 교육부 시범학교 발표 직후 평일인 다음달 1일에 대규모 연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가 교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반발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에서 선정된 5개 학교는 과반수 미달, 사실상의 공개 투표, 교장 직권 신청 등 신청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무시됐다"며 시범 사업 중단과 각 학교의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선진화정책운동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부터 시작한 교원평가제 지지 교사 1차 서명운동에 참가한 교사가 1천 명에 이르러 2차 서명운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