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허용차단 결의안 처리 연기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막으려는 정치권의 17일 결의안 처리 계획이 무산됐다.

지역 정치권은 18일 예정된 정부의 입법 예고에 하루 앞서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의원과 상임위원장 반대로 결의안 상정을 오는 22일로 미뤘다.

김성조(구미갑)·김태환(구미을) 등 한나라당 지역의원들이 대거 참관한 가운데 열린 17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곽성문(대구 중·남) 의원은 "의원 4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도권 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 백지화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산자위로 회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0일 상정 예정이나, 정부의 입법예고가 18일 내려지고 시행령 개정조치가 이달 말까지 완료될 계획임을 감안한다면 30일 상정해서는 결의안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용갑 위원장은 "내가 위원장으로 있은 이후 현재까지 의사일정을 가지고 표결에 부친 바는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의사도 없다.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22일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여당의원들은 결의안의 이날 처리 반대를 당론으로 들고 나와 곽 의원을 비롯한 지역의원들의 표결강행 입장을 막아섰다.

지역 정치권은 이날 결의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22일을 '결전의 날'로 다시 제정했다. 17일 결의안 처리는 여당이 당론으로 막았지만 서갑원·이광재·한병도·박병석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결의안 처리 기본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22일에는 결의안 처리 반대 당론을 풀 것으로 보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결의안이 처리되면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을 다루는 관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김성조 의원은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려면 반드시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