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태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9일 21개국 정상들이 연 2차 회의를 끝으로 IT 강국 한국의 면모와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선언한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부각시키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두 차례 열린 정상 회의에선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경감을 위한 공동 대응과 테러리즘 추방을 결의했다.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정상 특별 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교착 상태이던 DDA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
부산 APEC은 사상 가장 알찬 진전을 보았으나, 통상 협력 강화에 따른 국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 관계를 조율하고 그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방안이 시급하다는 위기감도 던져 주었다. 특히 국내 쌀 협상 비준안 지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농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싸고 단 20분 미니 정상 회담으로 끝난 한'일 관계가 장기간 냉랭한 상태를 지속할까 우려된다. 네 시간에 걸친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관계는 어색한 일면을 노출해 걱정이다.
그러나 DDA 정상 특별 성명에서 비 농산물 분야에서 대폭 자유화를 뜻하는 스위스 공식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무역 대국인 우리나라가 다자 간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며 공산품 수출을 확대할 기회를 넓히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 한'중, 한'러 정상 회담을 통해 어느 때보다 통상 협력이 강화됐고, 한국이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의 중심축이 될 기반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부산 APEC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면서도 이의 부작용으로 불거지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입장을 천명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3년간 연 2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의 이런 시각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역내 불균형 경제 발전 해소 발언이나, 탁신 총리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발언과 맥이 통한다.
지난 1997년 세계화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됐던 한국이 부산 APEC에서 제시한 무역 자유화의 그늘 해소를 위한 지원 제시와 같은 노력들이 더해질 때 더불어 사는 국제 사회는 만들어질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