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2005 APEC

'2005 APEC' 회의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 지역 국가 및 환태평양 국가 21개국이 참가해 정책을 조율하고 지역 내 경제현안 등을 논의할 목적으로 구성한 포럼 형태의 협력체다.

이번 APEC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 공동선언이 채택됐고, DDA(도하개발어젠다)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는 별도의 특별성명도 채택됐다. 또 1994년 인도네시아 APEC에서 합의한 '보고르 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지침이 될 '부산 로드맵'도 발표됐다. 부산 로드맵은 관세 추가 인하 등 국경조치뿐만 아니라 국내 규제,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국경 내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인 포럼인 APEC CEO서밋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약 8천500만~1억6천만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광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산업들의 생산증가분도 약 1억5천만~2억6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매일신문에서는 14일부터 매일 3면 '기획'을 통해 APEC에 참가한 21개국 대표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이를 둘러싼 배경 등을 상세하게 보도해왔다.

◆문제제기

1. APEC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으며, 어떤 하부기구를 가지고 있는지, 세계 정치와 경제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2. 이번 부산 APEC에서도 반 APEC, 반 부시 시위가 거셌다. 반 APEC 시위대는 APEC회의가 개최되는 도시마다 따라다니며 '전쟁과 빈곤을 확산하는 세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이 APEC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해답을 찾아보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자.

3. 이번 APEC회의 중에는 'DDA 특별성명'이 채택됐다. 전 세계 무역의 46%를 차지하는 APEC회원국이 DDA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함으로써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DA는 무엇이며, APEC이 왜 DDA 지지를 선언했는지 알아보자.

◆참고자료

APEC : APEC은 지난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후 현재 21개국이 가입해 있다. 지난 1993년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제안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서 역내 최고위급 지역경제협력체로 부상했다.

APEC은 회원국 간 경제·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무역·투자 자유화 로드맵을 작성해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APEC회의에서는 국기가 사용되지 않는다. 회원을 '국가 (country)'로 지칭하지 않고 '경제체(economy)'로 표기한다. 이는 21개 회원국 중 대만과 홍콩을 배려한 조치다. 대만은 차이니즈 타이베이(Chinese Taipei), 홍콩은 홍콩차이나 (Hong Kong, China)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