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도로를 파헤치고 보도블록을 바꾸는 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관행화 되다시피 한 이런 풍경은 여러모로 잘못됐다. 우선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걷어내고 바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뒷골목 세도로의 보도블록은 엉망이 되어도 바꿔줄 생각도, 실태 파악도 않으면서 간선도로는 시민 통행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공사를 벌여 놓는다.
공사 경비는 말할 것도 없이 시민들이 어렵사리 낸 세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권을 방기하듯 세금 용처에 대해 관대하기 짝이 없지만, 멀쩡한 보도블록을 캐내 버리는 공사 현장을 볼 때만큼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돈을 거저 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꼭 필요한 공사라면 왜 부실의 위험이 높은 추운 겨울에 하는지, 공사를 하면 안내판이라도 하나 세워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게 옳을 텐데 그런 것도 없다. 시'군'구 자치단체들은 왜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런 악습과 나쁜 관행에서 탈피할 방법이 없는가.
쓰지 못하고, 쓰고 남아서, 이른바 불용예산으로 넘겼다간 다음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연내에 어떻게 든 처분을 해야 한다는, 아무 곳에나 써버려야 한다는, 웃을 수 없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할 수는 없다.
예산 편성.집행의 경직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불용예산이 생길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범위가 작은 기초 자치단체 규모에선 그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야 기초 자치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단체장도 시민의 세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기초의원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엄중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남는 예산을 꼭 사용해야 하겠다면 진정 필요한 곳,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어두운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멀쩡한 보도블록을 내버리지 말라.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