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후속입법 난기류

여·야 종부세 놓고 '네탓 공방'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작업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부동산 보유세제를 강화하자는 총론적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도 과세대상과 세율 등 세부내용을 놓고 시각차가 워낙 커 입법 심의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 최대 쟁점은?=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심의는 조세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위와 건설관련 제도를 다루는 건설교통위의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건교위 심의는 비교적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재경위 심의는 답보상태다.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빚고 있는 대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대상을 주택 6억 원 이상, 나대지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주택 9억 원 이상, 나대지 6억 원 이상을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종부세 과세방법,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과세 여부,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표적용률, 2009년을 기준으로 한 종부세 실효세율 추정치, 보유세 부담 상한선, 2주택 이상 양도세 예외조항,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비과세 문제 등을 놓고도 서로 다투고 있다.

◇여야 '네탓 공방' 점입가경=부동산 후속 입법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여야 간에 '네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당은 심의 지연 책임을 한나라당의 정체성 탓으로 돌리며 압박공세를 펴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어서 강남 등 특정지역 이해를 대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공세의 표적이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28일 브리핑을 자청,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관심이 없거나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키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확실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이지 못하면서 한나라당에 엉뚱한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

이혜훈(李惠薰)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당이 확실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여야지 한나라당 때문에 못하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여당이 당초 8·31대책에 포함됐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겨냥,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입법안을 철회하는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사진: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입법작업이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입법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한 경제부총리,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욱기자 mirag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