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말로만 '지방분권'

정부 로드 맵 47개 과제 중 고작 9개 완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빛 좋은 개살구인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으로 지방의 몰락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참여정부 임기의 절반이 훨씬 넘는 출범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지방분권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최근 인천에서 모임을 갖고 참여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 로드맵(Road Map)상 과제 47개 가운데 지금까지 완료된 과제는 고작 9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야 별로는 권한 재배분의 경우 추진대상 과제 10개 중 1개, 재정분권은 14개 중 5개를 완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자치역량강화(추진대상 과제 8개)와 지방의정 활성화(2개), 협력적 정부관계(3개) 과제는 완료가 전무했다.

게다가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 지방세 신세원 확대, 지방자치권 강화 등 근본 분권과제는 정부안마저 없고, 내부논의만 진행 중인 상태다. 또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개선, 감사체계개선 등 주요 핵심과제의 정부안은 실질적인 분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2006년까지 완료대상 과제는 41개이지만 지금까지 9개 과제만 완료된 데다 정부의 추진속도 등을 감안할 때 계획대로 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의회 측은 "현재 정부의 추진분위기, 추진실태 등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의 기간 내 실질적인 분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부처이기주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설립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와 권한의 지방정부 이관작업도 지지부진, 시·도지사들이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식약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의 시·도 이관을 결정했으나 관련부처 반대 등으로 2년 넘게 실행 계획마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편 지방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은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국비를 지원(수도권 40% 기타 75%)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예산사정을 이유로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제공이 불가능, 투자를 포기하거나 투자선을 다른 국가로 전환할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최근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으로 지방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지원마저 중단되면 투자환경과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협의회 측은 전망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