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20년 후-사회적인 변화는?

◆초등학교가 사라진다=취학아동들이 없으면 초등학교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아직은 먼 얘기지만 경북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대구와 경북지방교육청은 5년 후 초등학생 수가 2만~3만 명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폐교도 늘어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 올해 폐교된 초등학교는 6곳, 다음해에도 7곳이 사라져야 할 판이다. 올해 기준으로 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 1천113곳 중 497곳이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매년 5∼10곳씩 문을 닫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425만명인 초등학생 수는 20년 후면 275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4인가족' 기준은 옛말=부부가 1명 아니면 아예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가족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4인가족(부부와 2자녀)에서 3인가족(부부와 1자녀)으로 가족의 기준도 바뀐다. 최저생계비, 생활보조비, 소득수준 등도 이제 1가구 당 3명으로 보고 통계를 내야 한다. 그나마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도 늦어져 한 대(代)도 20~25년에서 30~35년으로 바뀌게 된다.

자녀가 1명뿐이다 보니 중국과 같이 자식을 작은 황제로 여기는 소황제(小皇帝)가 유행하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책 담당자는 "혹시 한국여성들의 생물학적 종족보존 본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50만 대군유지 어렵다=저출산은 국방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정규모의 병력확보가 필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군입대 연령인 20-24세의 남성은 올해 199만명이지만 2020년에는 164만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2025년에는 126만명으로 줄고 2030년에는 115만명으로 42.3%가 줄어든다. 실제 병무청은 현재처럼 매년 32만명을 징집할 경우 2025년에는 무려 10만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유급지원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프랑스와 같이 외국인 용병까지도 도입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인국가의 현실화=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에 782만명에 달한다. 노인들이 초등학교 학생 261만명의 3배나 되는 '노인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원룸형 실버타운이나 서민층 노인들은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 등 노인들만의 주거공간이 더욱 확대된다. 이미 서울, 경기지역에는 65세이상 노인들을 위한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대구, 부산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지역 첫 실버타운을 추진중인 이상권 운경재단사무국 부장은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노인시대가 열리면 국가적 차원의 각종 보조도 대폭적으로 이뤄지고 민간차원의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