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세 놓고 대구시 8개 구·군 '주판 튕기기'

대구의 혁신도시로 동구 신서지구가 확정되자 이번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지방세 수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시내 8개 구군이 '주판 튕기기'에 바쁘다.

대구시는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7개 구.군을 모두 배려한 '공유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의 공평분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12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납부 실적 기준으로 58억원 정도다. 10년이면 580억, 20년이면 1천160억원에 이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맨 처음 한번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에다, 수백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지방세 수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구로 들어오는 공공기관은 신서지구 입주와 함께 12종류의 시세(市稅)와 3종류의 구세(區稅)를 내게된다(표 참조).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구시가 된다. 시세와 구세 수입 비율은 8대2 수준으로 시가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은 최소 연간 40억~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 공공기관이 들어오지 않은 구.군에 우선적으로 이 돈을 나눠 줄 계획이어서 대구도 일단 '균등 배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 세금' 전액을 8개 구.군에 배분할지 아니면 일부만 나눌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 입지에서 제외된 7개 구.군은 '소외된만큼 좀 더 받아야겠다'고, 동구청은 '공공기관 입지인만큼 제일 많이 받아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조정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매년 10억원 안팎의 구세(區稅)가 새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은 다른 구.군에 돌려주더라도 협력업체가 내는 지방세는 동구몫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도시 입지와 거리가 먼 중.서.남.달서구.달성군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구.군청의 주장에 따르면 혁신도시와 인접한 수성구와 북구는 '반사이익'이라도 있지만 중.서.남.달서구.달성군은 간접혜택이 없어 세금이라도 더 나눠받아야겠다는 것.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도 "자녀들의 학교 문제를 고려해 집은 수성구에 마련한다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고, 공공기관의 전시컨벤션 행사가 늘어나 북구 엑스코 주변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수성구와 북구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직접적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은 2만여명으로 상당수 수성구에 거주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재산세 규모는 5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달서구와 달성군은 "공동세를 도입해 균등 배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중.서.남구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세수가 적은 구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최종 배분 기준 마련까지 진통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 연간 지방세수입(올해 본예산 기준)은 1조399억원이며 △달성군 357억원 △달서구 318억원 △수성구 257억원 △북구 231억원 △동구 218억원 △중구 166억원 △서구 134억원 △남구 94억원 순의 재정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한 구.군에 균형특별회계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국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타 시.도 형평성, 관련법령개정, 사회적합의 등의 난제가 많아 지방세수입 배분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