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는 14일로 만료되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되 영국과 호주군이 철수하면 자위대도 철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자위대 파견 기본계획을 8일 임시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새 계획은 파견기간에 "영국, 호주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활동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응한다"고 명시했다. 철수판단 조건으로는 △의회선거, 신정부 수립 등 이라크의 정치적 프로세스 진전상황 △이라크 치안부대로의 권한 이양 등 치안상황 △무산나주에서 활동중인 영국, 호주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활동상황과 구성 변화 △재건 진척상황 등 4가지를 열거했다.
파견기간 내에도 이 4가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고 명시해 중간에도 철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국과 호주군'을 특정해 언급한 것은 양국군이 철수하면 자위대도 철수한다는 의미라고 일본 언론은 풀이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육상자위대 철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쿠웨이트를 거점으로 미군의 군수물자 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는 항공자위대는 육상자위대 철수 후에도 필요에 따라 범위를 넓혀 지원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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