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사업 자금 챙겨두고 정작 급한 사업할땐 빚내

대구시의회 예산운용

대구시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에는 예산을 반영하면서 정작 시급한 사업은 빚으로 추진해 예산운용 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샀다.8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상인~범물 4차순환도로 건설사업비로 85억5천300만 원(토지매입비 54억3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17억2천300만 원, 감리비 14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직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거치지 않은 데다 타당성 논란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토지보상금과 함께 감리비까지 책정한 것이다. 시는 또 대구시립미술관 건립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진입도로 건설비 40억 원, 주차장 조성비 45억 원 등 모두 85억 원을 편성했으나 이 사업 역시 아직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반해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하나인 달성2차산업단지 경계도로 건설(151억5천700만 원), 유천교~구마고속도로 4차순환도로 건설(30억 원) 등의 사업은 일반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했다. 채무부담사업에 쓰인 예산은 사업시행 1년 뒤에 사업비와 함께 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는 물론 수익금까지 포함해 민간사업자에게 갚아야 해, 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워원장 김재우)는 8일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상인~범물 4차순환도로 및 대구시립미술관 건립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