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쟁점법안 힘겨루기 불가피

연말 임시국회 전망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던 올해 정기국회가 결국은 마지막날 또다시 파행상을 연출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행처리와 실력저지로 맞서 정기국회 막판 충돌을 재연했다.

여야의 이 같은 대치로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들이 연말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연말 임시국회 전망도 그리 밝은 것은 아니다. 당장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여당은 정부 원안 수용을, 한나라당은 9조 원에 달하는 삭감안을 정해놓고 있어 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8·31부동산 후속입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여전히 난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여당이 재경위 소위에서 종부세법 등을 처리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날치기'라고 주장하면서 법 처리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 한나라당 감세안을 수용할 경우 연말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도 연말 임시국회 쟁점사안이다. 비정규직 법안은 8일 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연말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수정안대로 파견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임시국회 처리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