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 특구사업 줄줄이 무산

지역을 특색있게 개발, 새로운 부의 창출구로 만들겠다며 정부가 지난 해부터 추진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제도가 대구에서는 답보상태다.

지역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각종 규제행위를 완화해 지역 특화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제도. 그러나 대구의 8개 구·군이 신청한 특구 계획 대부분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없는 '함량 미달'이어서 특구 지정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안되면 말고'= 안심 골프장 특구, 봉무레포츠특구, 금호강 철교 공원 특구, 달성군 대니산 골프장 특구, 외국교육기관·연구소 유치 특구…. 대구의 8개 구.군이 지난 해 신청한 특구들이다.

대구시는 2003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특구 신청을 받아 이 중 22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경부가 특구법 제정에 반영한 특구는 패션주얼리 특구를 비롯해 5개에 불과했다. 또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41개의 지역 특구가 지정됐지만 대구는 약령시 한방 특구와 패션주얼리 특구 등 2곳뿐이다.

특히 동구청 경우 6개 특구를 지정 신청했지만 실버타운 특구와 불로동 목공예·화훼 특구, 금호강 철교 공원 특구 등 3개만이 특구법 제정에 반영됐다. 그러나 특구 지정과정에서 실버타운 특구와 불로동 목공예·화훼 특구는 그린벨트 내에 있어 추진이 좌절됐고, 금호강 철교공원 특구는 경전철 건설 등 대구시의 신 교통수단 계획에 따라 추진이 불가능하게됐다.

송덕환 동구청 기획감사실장은 "불로동 목공예·화훼 특구는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검토하는 등 그린벨트 이외 지역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2003년 당시 특구 지정 아이디어를 접수시키면서 안심골프장 특구 등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도 많이 포함시켰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달성군도 골프장, 레포츠, 관광 휴양 특구 등 5곳을 예비신청했지만 도시 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들었다. 또 '교육특구'를 내세워 시교육청과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가며 외국인학교·연구소 유치특구(남구·수성구), 초등학교 영어교육특구(북구) 등을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달성군의 자동차부품단지특구와 서구 염색공단 특구도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제자리 걸음 상태다.

△바람 다시부나= 수성구청은 들안길을 '먹을거리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13일부터 주민 의견 접수를 시작,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3월쯤 재정경제부에 특구 신청을 내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들안길이 먹을거리 특구로 지정될 경우 건물 대형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청은 건축규제완화를 통해 고층 쇼핑센터 등도 유치, 먹을거리와 쇼핑, 볼거리가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를 만들 방침이다.

북구청은 3공단에 안경산업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에는 재경부에 특구 신청을 낼 계획. 서구청도 내년에 비산동 염색공단특구와 이현문화레포츠특구를 신청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9월 지역특구의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25개의 규제 특례를 신설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지자체가 지역특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특화사업의 종류가 대폭 확대되고 지정관련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각 기초지차체의 특구 신청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김영학 혁신분권담당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타당성 조사없이 단순히 의도나 희망 사업을 신청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각 기초지자체에 타당성과 비용, 효용 가치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