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vs수도권 경쟁력 대립

지방 분권론자와 수도권 개발론자가 만났다. '국가 발전 및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명분에는 양 측이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방법론에선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조진형·금오공대 교수)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의장 이종현·경북대 교수)는 2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대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한나라당 김문수(경기 부천소사)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발의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 분권론자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수도권 개발론자들은 "수도권에 자유"를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민원 지방분권운동 공동의장(광주대 교수)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헌법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등 국가의 균형개발을 의무화한 헌법 조항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공장총량제 폐지는 지방 경제를 피폐화시키며, 대학 규제 폐지는 지방 대학의 씨를 말리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 연구2실장은 "공장총량제 폐지는 자본주의 초기의 기업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수도권 과잉 개발을 막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서로 기능을 적절히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대기업 본사의 92%, 공공기관의 84.8% 등 지식기반관련 중추기능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경제 핵심기능의 초일극 집중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수도권 집중으로 우리나라는 '두 개의 국가(two nations)'로 쪼개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서는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국토계획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입지정책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쟁력 강화기조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