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논란… 중앙政治 오염의 시작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논란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서 만든 시'군'구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 안을 광역의회가 다수당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은 법정 중선거구제에 맞춰 선거구당 기초의원을 각각 2, 3, 4명씩 뽑도록 다양화했는데 광역의회가 다수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수정키로 한 것이다.

경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9일 18개였던 4인 선거구를 4개로 줄이고 2인 선거구로 전환한 수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고,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20일 4인 선거구 11개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꾼 안을 가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생활권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영역과 역할을 감안해서 선거구를 조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등 지역의 소수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4인을 뽑을 경우 다른 당 출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위해 게리맨더링을 했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기초의원을 정당 공천에 코 꿰이도록 한 개정 지방선거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 빚어지고 있는 선거구 논란은 정당 공천제의 폐단을 보여주는 간단한 사례다. 벌써 시작된 것이다. 중앙 정당정치의 썩은 맛이 지방을 오염시켜 갈 것임을 주민들은 안다. 기본 자연부락의 개념을 무시하고 유급제 실시를 구실로 의원 정수를 줄인 것도 풀뿌리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중앙 정치인들은 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개악된 개정 지방선거법을 다시 손질해서, 풀뿌리 근간에 충실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헌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