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운용계획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 목표를 지속적 성장에 맞추고 성장과 분배를 병행해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 연장하는 등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며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한다.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 5% 목표 달성을 통해 일자리 35만∼40만 개를 추가로 창출하며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서비스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단기 과제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최저자본금제(5천만 원)를 폐지하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창립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등 공증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세부 정책방안으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택지공급가격 조절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는 한편, 무주택자 외에 소득수준이 낮거나 자녀가 많은 가구도 혜택을 입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간병인·가사도우미·방과후교사 등을 공급하는 기업형 인력파견업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지원방안을 담은 '사회적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또 이르면 2007년부터 증권사에서 개설한 주식위탁계좌도 은행 예금계좌처럼 여러 가지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재난보험의 가입대상 건물을 확대하고, 연탄,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을 가격보조에서 개인보조로 바꾸며 공보험과 사보험의 정보공유를 통해 보충형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