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주목! 지자체 특감 발표 날짜"

"5·31 이전땐 선거 영향" 주시

감사원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대해 벌인 특별감사 결과가 5·31 지방선거에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일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250개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집행과 직무실태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 1천여 건을 파악해 마무리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100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를, 나머지는 방문감사를 각각 벌였으며, 현재 감사 결과를 정밀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이 이를 통해 파악한 회계처리 부적정, 인·허가 처리 부실, 부당한 인사처리 등 문제점 가운데에는 책임이 단체장에게 있는 사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한 이들 감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가능한 한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가 오는 5월 3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전에 발표될 경우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감사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초 세워진 감사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많아 감사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되도록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감사 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가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