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재건사업 손뗀다"

워싱턴포스트 "치안불안 등 예기치 못한 장애물 많아…이라크 반발 예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정부가 올 2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이라크 재건사업과 관련된 신규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2일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미 행정부의 방침은 예산규모 184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이라크 재건사업을 서서히 마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84억 달러의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은 저항세력과 이라크 형법제도구축, 사담후세인 전 대통령의 조사 및 재판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남아있는 예산은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 바그다드 주재 미국 관리들은 나머지 예산이 모두 사용될 경우엔 다른 외국의 기부자들과 새로 출발하는 이라크 정부가 2천600만 국민을 위해 전기·상수도망 시설사업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필요한 자금은 수백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라크 재건사업을 주관해 온 미 공병대의 윌리엄 맥코이 사령관은 "애초 미국은 이라크 재건 완료가 목표가 아니었다"며 "이라크 재건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초기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라크인인 자이드 살렘(26)은 "미국인들은 파괴는 최고이지만 재건은 최악"이라고 성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측의 재건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이라크인들의 반감도 적지 않다.

미국의 재건사업이 기대보다 부진한 것은 미국이 재건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속속 대두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치안불안이었다. 미국 측이 예상보다 저항세력의 반발 강도가 거센 바람에 25억 달러가 전기, 교육, 상·하수도, 보건, 유류공급망 등 당초 계획했던 용도 대신 보안군 창설 및 교도소 건설 등에 사용됐다.

여기에 군사활동과 무관한 재건사업에 있어서도 관련 예산의 14~22%는 저항세력의 공격에 대비한 치안 확보 비용으로 들어갔다. 미국의 재건사업 특별감시단은 각 재건 프로젝트에서 치안 관련 비용이 25%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이라크 군의 규모를 당초 예상했던 4만 명에서 두 배로 늘리는 등 안보 관련 비용을 대폭 증액했다. 이라크의 선거관련 비용으로도 수억 달러가 투입됐고, 사법제도 정비에도 7억6천700만 달러가 소요됐다. 대신 이는 전기, 석유 공급망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의 경우까지 당초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2003년 8월 미국 정부는 수개월 내 6천 메가와트의 전기와 하루 250만 배럴의 석유생산을 가능케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공급되는 전기는 4천 메가와트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전보다 400메가와트가 적다.

그 결과 현재 이라크의 송전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이 되지 못한다. 석유생산량도 하루 200만 배럴로 전쟁 전보다 60만 배럴이 줄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이제 더이상 재건사업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국의 독립적인 대외원조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다른 80여 개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외국 지원예산 자금을 이용해 건설사업 등을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이라크 주둔 미군이 부대별로 재량예산을 이용한 소규모 재건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올 여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통제권을 넘기고 주둔병력을 2천500명 줄이기로 하는 등 이 지역의 재건업무에서도 발을 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