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4일 "다른 모든 일을 다 잊고 오로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좀 더 따뜻하게,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겠다"고도 했다.
유 의원에겐 최대 국정 현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제 개선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시절 관련 입법을 발의할 만큼 관심과 애정을 쏟은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의견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찌보면 유 의원이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이 문제는 정치력과 돌파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 의원은 17대 국회 들어 두 차례 국민연금 관련 입법을 발의했는데 주로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편과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어서 정부안과 충돌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정부안과 완전히 다른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 도출 여부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 간 극심한 의견차는 어렵사리 국회 내 국민연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지난해 11월 첫 회의가 열렸지만 소위 구성조차 못한 채 산회했다가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유 의원 측은 "의원 개인과 복지부 대표인 장관의 신분과 역할은 다르다. 연금개선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이는 의원 신분일 때 일이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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