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신입생 받겠다"…'입학대란' 넘겨

전국 사립학교들이 여론과 정부의 거듭된 강경 대응 등에 떠밀려 결국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교육 대란'없이 오는 2월 3일로 예정된 2006학년도 중·고생 신입생 배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사학법인들은 개정된 사학법 무효화나 재개정을 위한 헌법소원과 1천만인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투쟁은 한층 더 치열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왜 굴복했나

사립법인들이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한것은 고조된 비난 여론과 정부의 초강경 대응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13개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지역회장 긴급회의를 열고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신입생 배정거부 운동은 학생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 등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으나,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2006학년도 학생 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정부의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강도높은 공세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감사원과 교육부의 합동 감사 외에 검찰의 비리사학에 대한 수사, 국세청의 사학법인 세무조사 등 대응방침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풀리지 않는 갈등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했지만 사학법인측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 사학법 반대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혀 정부와 사학 간의 대립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단은 현재 제기돼 있는 헌법소원에서'위헌'결정을 받아내는데 주력하는 한편, 법개정을 위한 1천만명 서명 운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면 이에 대한 조직적인 법률 불복종 운동도 예상된다.

사학법인협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위헌법률심사청구와 더불어 법률불복종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며 사학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박근혜 대표의 반대 의지가 워낙 확고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5월 지방선거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사학들의 반응

8일 회의에 참석했던 권희태 대구사립법인협의회장(경상고 교장)은 "배정거부는 자칫 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높은데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설립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에서 배정거부 철회에 동의했지만 앞으로 위헌법률심사 청구와 법률불복종 운동 등 전국 사학법인연합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 대구대교구 산하 선목학원에서도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불복종 운동은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동 선목학원 기획실장은 "당초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배정거부 방침은 가톨릭의 이념은 물론 교육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아 입장이 난처했다"며 "하지만 개정된 사학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아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합동감사' 방침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권 회장은 "정부가 사학의 전통과 정체정을 부정하는 사립학교법을 만들어놓고 반발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빌미로 위협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은 이성적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