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 다시 강경파 주도

미국은 최근 내부의 (강온파간) 정책 혼선으로 북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15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최신호(23일자)에서 이같이 보도하고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1기때와 마찬가지로 딕 체니 부통령이 대북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율사로 다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잡지는 일례로 "크리스토퍼 힐 미국 측 6자회담 협상대표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지난해 9·19 공동성명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길 희망했으나 체니 부통령이 북한이 영변의 핵원자로를 폐기할 때까진 방북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힐 차관보는 적어도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체니 부통령으로부터 그런 압력이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잡지는 이어 "힐 차관보는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미 행정부의 분위기는 대북 압박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강경기류는 북한의 무기급 핵장비 거래 가능성 차단이라는 안보적 측면과 미 위폐 제조, 돈세탁, 마약거래 등과 관련한 금융제재라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등 미 강경파들은 부시 1기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거부한 것은 물론, 대북 보상을 거부하고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듯한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미 국무부 정책입안가들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로드맵을 마련,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과 에너지 지원, 제재 해제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을 외교적으로 전면인정하는 방안과, 양국 수도에 외교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었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이 잡지는 이어 북한은 지난 10여 년간 독일과 러시아, 대만, 다른 기업들로부터 알루미늄 튜브와 특수강을 구입했으며 이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3천∼4천 개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맥이 통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이 같은 원자재 구입은 플루토늄 재처리 방식과는 전혀 다른 농축우라늄핵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중대한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

북한은 또 지난 3년간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 3∼13개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재처리했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미 행정부의 전직 관료는 "북한의 (핵개발) 관련 증거가 이란보다 훨씬 많다"면서 "그럼에도 미 정부 관리들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도 존재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