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인권위 해산 촉구 '초강수'

경제5단체장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을 촉구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경제5단체장은 1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채택한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의 행적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등 시종일관 인권위를 겨냥했다.

성명은 인권위가 그동안 노사문제 부당 개입 등 사실상 '월권'을 행사하는 등독선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온 만큼 전격 해산하고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경제5단체장은 먼저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화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 방안 논의와관련, 인권위가 개입해 잘못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사정간 대화구도가 무너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인권위가 직권중재폐지, 불법쟁의 형벌 완화 등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권고안을 내림으로써 노사 갈등만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차별시정 업무를 비전문적인 인권위가 모두 맡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장은 나아가 "차기 인권위 위원의 재구성시에는 균형된 시각과 사회적덕망을 쌓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혀 현 인권위 위원들에대한 불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인권위 해산 및 재구성 촉구 요구는 성명 초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경제5단체장이 회동한 자리에서 중점 논의된 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제5단체장이 인권위의 활동과 기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과 관련, 경총 관계자는 "인권위가 편협된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하는 등균형감각을 상실한 데 따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라고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