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진보 위해 새로운 대안제시 노력"

뉴레프트 모임 '좋은정책포럼' 김형기 공동대표

뉴레프트(New Left:신 좌파) 모임으로 불리는 '좋은정책포럼'의 공동대표 김형기(金炯基·53)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8일 "지속가능한 사회 진보가 이뤄지도록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포럼의 목표"라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혁신과 효율을 통해 성장이 이뤄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극복해 사회분열을 막아야 하며, 환경적으로 생태와 개발이 균형을 이뤄야 지속가능한 사회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레프트로 부르는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시장경제와 글로벌화를 받아들이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등 기존의 좌파와 다르기 때문인 듯하다"며 "사회 양극화를 낳은 신자유주의와 다르고, 사회민주주의와도 다른 '제3의 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 진보가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준거를 묻자 그는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등 사회주의의 실패에서 이미 기존 진보는 길을 잃었다"며 "복지국가로 대별되는 사회민주주의도 일정 부분 성과를 냈으나 최근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실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포럼이 '공정'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되 사적 독점과 양극화 등 불공정한 부분을 보완하고, 글로벌화를 추진하되 국가 간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포럼이 할 일에 대해 "좋은 정책의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대학 혁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육아정책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깊이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종 정책을 입안과정에서부터 모니터링해 사회적 공론화에 일조하고, 연말에 최선의 정책과 최악의 정책을 선정해 정부부처를 압박하는 역할도 자임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대표 출신인 그는 포럼과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연관성에 대해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대거 포럼에 참여했다"며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간의 '공정'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