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김정일 중국 방문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서기 겸 국방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8박9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중국 후진타오 위원장 겸 국가주석과 회담했으며, 후베이·광둥·베이징·선전 등 중국의 개방정책과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도시를 잇따라 방문, 기업과 연구소 등을 시찰했다.

정부와 언론은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에 중국 남부지방의 경제특구를 집중적으로 둘러본 점과, 이번 방문에 박봉주 내각 총리, 박남기·이광호 노동당 부장(장관급) 등 고위급 경제 관료를 수행원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경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과거 3차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전후해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이 크게 변화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남북 경협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조심스런 예측이다.

또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6자회담 재개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 6자 회담을 지속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남북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신문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행적과 의의 등을 정치면을 통해 보도했으며, 지난 16일에는 사설을 통해 북한 경제 변화에 거는 기대와 당부를 드러냈다.

◆ 문제제기

1. '6자 회담'의 참가국과 언제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는지 알아보자.

2. 남북경제협력이 시작된 역사는 길지 않다. 단순 물자교역에서 시작해 위탁가공무역 등의 '교역사업', 북한 현지에 남한의 자본을 투자하는 '대북투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현재 남북경협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최근의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자.

3.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을 북한에 제한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덩샤오핑의 개방·개혁정책 이후 중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참고자료

△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지난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대북관계에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번영정책'을 기조로 내세웠다.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구상의 일환으로, 기본적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대화를 통한 해결, 신뢰와 호혜,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 등 4가지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