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회견 모두연설 요지

올 들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예정했던 대로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의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증세논쟁으로 끌고 가서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주장하지 않는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일이 될 것이다.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미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통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 안에서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넓게 발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은 증세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 때이다.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돈쓸 일은 끝없이 내놓으면서도 세금을깎자는 주장의 타당성과 책임성을 따져보지 않으면 그나마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지금의 재정마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이룬 공명선거의 큰 흐름이 확고한 문화로정착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것이다. 당내 경선은 모든 공직선거의 기본이다. 정당도 성역일 수 없다.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예외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는 철저히 근절하겠다. 공사장 노동자, 생계형 노점상, 영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협력할것은 협력하면서 더 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올해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상도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지난 십수년간 미루어 왔던국방개혁도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시끄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겠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의 하나는 철도적자 문제이다. 이 문제도 철도공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다. 더 이상 장기 미해결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