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협상 실마리 찾을까

여·야 새 원내대표 행보 주목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함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던 사학법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사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 방침을 비판하는 등원론 및 병행투쟁론이 제기되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열린우리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식물국회를 계속 끌고 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양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활로를 모색하지 않겠냐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24일 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한길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내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성실하고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도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해 협상을 벌이겠다. 우선은 사학법 재개정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강경 일변도였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변화된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한 측근에 따르면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표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성의있게 받는다면 국회 보이콧을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장외투쟁 이후 처음으로 등원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사학법 실타래는 꼬일 대로 꼬여 있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관측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재개정을 위한 협상을 여당이 약속하지 않는 한 2월 국회 등원은 없다는 '조건'을 여전히 달고 있고, 여당은 '일점일획'도 사학법을 손질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표면적으로는 협상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우선 사학법 재개정안을 마련해 제시함으로써 '재개정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윤상림, 황우석, X파일 사건' 등을 들이밀며 '재개정 항복'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이들 사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상임위에 낼 경우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군소정당과 연대할 경우 사학법 재개정안의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여부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여당에 오기 때문에 시급히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자세를 지킬 것으로 관측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사진: 25일 오전 열린우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한길(왼쪽에서 두번째) 신임 원내대표가 당직자들의 축하 박수에 인사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