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대구·경북 경제통합 어떻게

그동안 간헐적으로 논의되던 대구'경북 경제통합론이 연초 지역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오늘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경북 경제통합 포럼'(가칭)이 3월 발족을 목표로 첫 모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낙동경제포럼에서 대구'경북민 4천74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동반발전을 위한 시'도 통합에 찬성 48.4%, 반대 16.2%로 응답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음을 이미 확인한바 있다.

지금 세계는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과 지구촌의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탄생에서 보듯이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되고 있으며 지역이 정치적'경제적 핵심공간단위로 부상하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전통적 중앙집권체제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워 나가고 있다. 세계 경제통합 추세와 함께 경제력이 대도시에 집중됨으로써 대도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천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Megacity)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거대도시들이 띠 모양이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가 출현하고 있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차원의 지역(region)을 전략적 단위로 설정하고 각 지역이 나름의 잠재력과 역량을 토대로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자립형 경제권을 구축하여 세계의 대도시들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자치단체에 의한 도시서비스의 공급, 인프라 건설, 환경의 관리 등은 자원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과의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대구'경북 경제통합 포럼'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제안이 있겠지만 낙동경제포럼에서 지난 1년 반동안 연구한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대구'경북의 종합적인 광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단계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지는 조합형태인 '영남발전공사'로 통합하고, 2단계로 중앙정부의 지역발전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흡수하여 강력한 개발권과 조정권을 가지는 '영남발전청'으로 확대 개편하며 장기적으로는 '영남발전청'을 광역자치단체와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영남자치도'로 전환시키는 3단계 통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남발전청'은 초광역클러스터 조성, 지역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인프라 구축 사업, 국내외 기업유치활동, 인력개발사업, 낙후지역 및 농어촌개발 종합계획 등을 수립'추진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전단계로 인구 430만 명에 이르는 대구, 김천, 구미, 포항, 경산, 칠곡, 영천, 경주 등 8개 시'군을 '대구광역연합'으로 경제벨트화해 고용창출과 경제발전, 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정책조정, 지역생활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산업인프라와 자원의 공동 활용, 국제화 사업,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700만 명인 뉴욕의 1년간 유동인구가 4천만 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255만명의 대구도 1천만 명에 이르는 유동인구를 경북과 경제적으로 공유,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광역화되어 가는 세계적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행정구역개편은 전국을 인구 500만~1천만 명 내외 기준으로 서울권(서울특별시), 경기권(인천'경기남부), 강원권(강원도'경기북부),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영남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제주권(제주도) 등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해 권역별 자립적 경제권을 구축할 때 우리나라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벼랑 끝에 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통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을 상생번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모을 때다.

김만제 낙동경제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