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쟁 확산되나

양극화 해소 거듭 역설…재원 대책은 비켜가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세금을 올리지 않고 사회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효율화를 통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 범위에서 감면제도를 최대한 줄이며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발굴하고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데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 중장기 조세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증세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 비과세·감면 최대한 줄인다 노 대통령이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 범위에서 감면제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혔던 내용이다. 정부는 전체 160개의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올해 안에 일몰시한을 맞는 55개와 일몰시한이 없는 65개 등 모두 120개 제도에 대해 대폭적인 수술을 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몰시한을 맞는 제도의 경우 엄격히 실효성을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일몰시한이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수술작업을 통해 현재 19조9천억 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을 줄여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제도의 상당부분은 농어민·근로자·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것이어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세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비과세·감면축소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비과세· 감면을 줄이자는 논의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 "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시해도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세출 구조조정 확대될 듯 정부의 재원마련 대책에서 세출 구조조정의 비중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께 발표될 예정인 중장기 재정운영방향에 국가 재정지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문은 민간에 대폭 넘기거나 아예 없애고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선진적인 재정시스템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지출에 대해 손질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지출 중 실질적인 목적에 벗어나 실효성이 없는 지출 항목들이 있고 인건비와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축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투입할 계획인 30조 원 중 4조9천억 원을 공무원 임금 등 인건비 축소와 국가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의 김재진 박사도 "정부 지출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예산 중에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부의 역할을 줄여도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 이양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세원 확대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빼먹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짜내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세무조사에서 중점 관리한다는 방향 아래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은 소득규모와 연계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적 연금·보험의 불형평성 문제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세원 확대를 중시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마땅히 내야하는 데도 내지 않는 세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임금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배경이 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이 주로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36만 명 가운데 207만 명이 과세 미달자이고 실제 세금을 내는 인원은 52.5%인 229만 명에 불과하다.

2005년 종합소득세 세수는 4조5천448억 원으로 임금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10조7천29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도 종합소득세 세수는 작년보다 5.8%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근로소득세는 1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29∼4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탈루의 원천인 현금거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금거래를 할 경우 불편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장부를 쓰지 않는 추계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와 함께 매출누락뿐 아니라 비용과다 계상을 통한 탈루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검증 장치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무조사에서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종을 중점 관리하고 이들의 소득을 추계하는 다양한 방법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