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美비자면제 요청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한국민에게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이미 매년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비자면제를 통해 그 가능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천 장관과 버시바우 대사의 회동 후 비자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한미 출입국 관리당국 간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키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이 미국 국토안보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법무)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도 미측에 전달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비자면제를 위해서는 미 국내법이 정한 요건과 함께 사법당국 간 포괄적 협력이 요구된다며 한국 법무부의 지속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시기와 관련, 최근 비자신청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미 국내법이 정한 요건인 '2년간 3% 미만의 비자거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많은 한국인이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천 장관은 미국의 'US-VISIT'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체류자 통계가 가능해졌음을 언급하며 한국인의 미국 불법체류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탄력적인 비자심사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