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대'신서 혁신도시' 단독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결정됐다.이에 따라 당초 혁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로 거론되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배제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성과가 지역에 파급되기 어려워지고, 토공이 수익성 차원에서만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등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일 대구시는 12개 공공기관이 옮겨오는 혁신도시 조성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토지공사의 개발 노하우 활용을 위해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를 토공 단독으로 한다는 방침을 최근 결정, 건설교통부에 이를 알렸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 확정은 시와 건교부 협의에 의해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나 시의 결정대로 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구시가 토공과 함께 대구도개공을 공동 사업 시행자로 선정키로 했던 방침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구시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토공만 사업시행자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동 사업시행자의 경우 양 사가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해 사업 진척이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토공 단독으로 사업을 할 경우 풍부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명품 혁신도시'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구시의 이 같은 결정에는 토지공사가 개발을 맡고 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달성군 현풍·유가면)의 성공적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신서동 일원의 경우 토지공사가 벌써부터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 혁신도시 사업 단독시행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개발에 토공이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이런 결정에 대해 대구시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도개공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토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면 수익성 차원에서만 토지를 활용, 균형잡힌 혁신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도개공 역시 "혁신도시는 지역 발전의 중심 거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성 이후 20~30년 뒤까지 관리하려면 도개공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개공 측은 또한 "토공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을 맡으면 대구시의 의지를 반영하기 힘들 뿐 아니라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지역 재투자보다 토공 본사로 가져가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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