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2일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 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 협상단 구성 등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돌입한다.특히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 비자 면제' 문제를 공식의제로 상정, 비자면제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미국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서로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데 이견이없는 만큼 빠르면 오늘밤 양국간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식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시내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추진 공청회'를 개최한데이어 오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FTA 협상 추진 방침을 확정한다.
미국은 행정부가 특정국과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면 이로부터 3개월간 의회의검토를 거치게 돼 있어 한미간 본격적인 협상 시기는 5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양국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을 무관세하도록 돼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섬유, 자동차, 전기, 전자 업종의 미국시장 진출로 국내총생산(GDP)이 29억∼13 5억달러 가량 늘어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금융.서비스 시장의 국제화 ▲노사관계 선진화 ▲경쟁제한적 제도의 폐지 등 한국경제가 질적인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수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농업계의 반발 등 협상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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