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파장과 효과는

경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글로벌 스탠더드로

한국과 미국은 3일 새벽 5시(한국시간) 양국간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 협상단 구성 등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돌입했다. 그동안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합의됨에 따라 FTA 협상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한·미간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리한다.

◇한·미 FTA의 필요성

한·미 FTA는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발전과 경제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 한국제품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은 1988년 4.6%에서 1998년 2.6%, 2001년 3.1%, 2005년 2.6%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수출도 전년동기에 비해 5.0% 줄어 일본(7.2%)과 중국(25.7%), 대만(0.7%), 인도(19.2%) 등 경쟁국의 증가세와 대비되고 있다.

한·미 FTA는 또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와 관행을 국제화시킴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안보리스크를 완화시켜 외국인투자 증대 뿐만 아니라 정부·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0.42~1.99%(29억~135억 달러) 증가 하고, 후생수준은 0.61~1.73%(24억~68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한·미 FTA 체결로 서비스시장의 교역장벽이 20% 완화될 경우 국내 서비스 전체의 총생산은 9조4천억~15조9천억 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도 17만1천200명~28만8천7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량도 73.7억~74.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서비스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은 17억9천만~18억 달러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진출에 따른 생산 확대와 국내기업의 경쟁 및 대응에 따른 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 서비스시장의 경쟁력과 생산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 FTA가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분야는 보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산품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미 교역은 711억 달러 증가하고, 생산은 단기에 3조3천억 원, 장기에 18조7천억 원이 증가하며, 고용도 단기에 4만여 명, 장기적으로는 20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더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에 따른 대미 무역수지는 97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의 효율성 증대로 대세계 무역수지는 235억 달러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정적 효과와 대응방향

하지만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분야의 타격은 상당하다.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의 부분철폐와 미국 농산물 관세의 즉시 철폐를 가정할 경우 국내 농업생산은 2조 원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2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류 생산이 -12.4%로 가장 크게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우유와 낙농제품(514%)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에 국가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 교역과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더라도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해집단의 반발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폐업 등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마련, 한·미 FTA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