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인가구 추가공제 폐지 논란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1, 2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폐지를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여당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등 조세저항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입법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1, 2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폐지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에서)100%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괄적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예를 들어 연소득 2억 원인 맞벌이 가구에는 80만 원, 4천만 원인 맞벌이 가구에는 3만~8만 원의 혜택이 되는 등 계층간 형평성과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대신 현재 월소득 198만 원 이하인 가구에만 주는 보육료 지원을 오는 2009년까지 월소득 43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한다"면서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늘어나는 소득세보다 더 많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가공제 폐지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당정이 협의한 것도 아니다"고 밝혀 일단 발을 뺀데 이어 한나라당도 "비과세와 세금감면 축소가 어이저고 있어 국민은 세금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계진 대변인)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경부의 세제개편 방침은 신중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조급하게 추진돼 납세자의 폭넓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은 공공부문의 예산낭비 축소, 지속적인 고소득 전문직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를 통해 마련하고 근로자의 소득공제 축소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